2023년 10월 8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합 3위의 성적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 했는데요.
금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는 이강인, 백승호 선수를 비롯해 여러 명의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이 개최될때마다 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군면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 병역특례의 시작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병역특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제정되었습니다.
특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병역의무자들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를 계발 또는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군면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이 법률에 따라 최초의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자유형62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양정모 선수입니다.
□ 병역특례 대상의 확대
88서울올림픽을 앞둔 1984년 전두환 정권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 병역특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병역특례 대상을 확대하게 됩니다.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안게임 등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한국체육대학 졸업자 중 성적이 졸업 인원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로 그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 병역특례 대상의 축소
1990년 운동선수의 병역특례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노태우 정부는 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만 병역특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고, 그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WBC
하지만, 2002년과 2006년 예외의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4강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 16강 진출자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했고, 박지성, 안정환, 이영표 선수 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되어 김태균 선수를 비롯해 11명의 선수들이 특례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다시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라는 현행 기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단체전 엔트리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올림픽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축구선수 김기희가 군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후반 44분 다급하게 교체출전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었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단체종목의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선수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운동선수 병역특례 제도의 미래는?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은 너무 적은 수혜대상,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비인기 종목선수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데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병역특례 혜택 축소 또는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앞으로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고도 군대를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