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 퇴직금 대신 연금만 받는다?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일시 지급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 의무화하려 합니다.

제도 변화와 영향 세부 분석!

 

 

1️⃣ 의무화 대상 확대 및 5단계 시행

• 무엇이 바뀌나?
  • 현재 퇴직연금은 일부 사업장만 의무 운영 중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 
• 5단계 적용 방식
  300인 이상 → 100~299인 → 30~99인 → 5~29인 → 5인 미만 순차 실시

 

 

2️⃣ 퇴직금 ‘일시금’ 사라지고 전부 연금으로

• 퇴직금과 퇴직연금 통합
  • 퇴직급여 이원 체계 종료 → 퇴직연금 단일화 검토
• 일시금 지급 폐지
  • 퇴직 시 더 이상 일시금은 없고, 연금 형태로만 수령 

 

 

3️⃣ 3개월 이상 근무해도 퇴직급여 가능

• 수급 요건 완화
  • 현재 ‘1년 이상 근무자’만 대상에서 →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포함 

 

4️⃣ 퇴직연금공단 설립 검토

• 수익률 높이기 위한 공단 추진
  • 430조 규모 적립금의 전문 운용·통합 관리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논의
• 민간 금융업계 반발 예상
  • 은행·증권사 등 기존 사업자들 반발 가능성 지적

 

 

5️⃣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대상 확대

• 제도 사각 해소
  • 배달·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 인정되지 않아 퇴직급여 대상 아님.
  • IRP·‘푸른씨앗’ 기금 가입 형태로 제도 적용 검토 중 

 

✅ 요약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여 연금 형태로만 수령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공단 설립, 수급 요건 완화, 특고·플랫폼 노동자 포함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