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이 두번째로 승소 판결울 받았습니다. 가수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떠났는데요. 그러던 그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며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 유승준의 두 번째 승소 11월 30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여권•사증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의미인데요.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는 경우, 선고..
